고수익 유튜버와 BJ, '주소 세탁'으로 세금 회피? 국세청의 엄정 대응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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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와 BJ의 세금 회피 문제, 어디까지 왔나?

최근 유튜버와 BJ 등 고수익 1인 창작자들의 세금 회피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몇 년간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A씨는 서울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경기 용인의 한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소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고 사실상 세금을 0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며, A씨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폐업 조치하고 감면받은 소득세 전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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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의 악용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들에게 최대 10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와 BJ는 이를 악용해 가짜 사업장을 만들어 감면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리조트 회원권을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경기 용인의 한 400평대 공유 오피스에 무려 1400개의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1인당 공간 크기는 0.3평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되지 않은 허위 등록 사업장임이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공유 오피스 기반 세금 회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원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정밀 검증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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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의 대응과 추징 규모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 공제·감면 사례는 법인 2900건, 개인 649건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징된 금액은 총 1749억 원으로, 2022년(712억 원)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유튜버와 BJ를 포함한 고수익 창작자들이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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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창업 지원 제도의 본래 목적과 현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지방의 청년 창업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 과연 고수익 유튜버와 BJ가 청년 창업 활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이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세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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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 세금 감면 기준 강화: 사업장의 실제 사용 여부를 검증하고, 가짜 사업장 등록을 방지하는 강력한 기준 마련
2. 창작자 특화 세금 제도 마련: 고수익 1인 창작자를 위한 별도의 과세 체계 도입
3.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자의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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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튜버와 BJ의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

유튜버와 BJ는 이제 단순한 개인 창작자가 아니라,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동은 전체 창작자 커뮤니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