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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흐름과 트럼프 재선이 미칠 AI 정책 변화 전망

모두다레벨업 2024. 11. 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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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력이 국가 간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국제적 거버넌스와 규범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국은 자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AI 정책을 새롭게 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AI 분야에서의 국제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AI 거버넌스의 네 가지 흐름

현재 AI 관련 국제 정책 거버넌스는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AI 윤리 및 규제 원칙의 수립:
    AI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AI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는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가 이에 맞춘 자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AI 전략 수립과 기술 경쟁 가속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AI 선도국들은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발표하며 AI 기술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두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 AI 규제 법제화: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양한 AI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4. AI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AI 안전 연구소, 국가 AI 위원회, AI 사무국 등의 출범을 통해 AI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정책 변화와 트럼프 재선의 영향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AI 기술을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며 AI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19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며 AI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데이터 자원 확보, AI 표준 수립 등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혁신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AI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정책 아래 AI 기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라이트 터치(light-touch)' 접근 방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장려하며, AI 기술 발전에 대한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경제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AI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는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안전성과 윤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AI 연구 투자 및 국가 AI 연구 기관 설립 등의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압박과, AI 기술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이 예상됩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비 전략

트럼프 재선은 한국 AI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AI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국의 AI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AI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민간의 AI 혁신을 지원하며, 글로벌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적 노력을 지지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기술 교류 및 인력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AI 발전의 속도와 변동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동향에 맞춰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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