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와 LTE 요금제 통합! 이통 3사의 통신비 절감과 공정위 담합 논란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상임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과기정통부 제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5G와 LTE 요금제 통합을 위한 전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기존 LTE 요금제 중 5G보다 비싼 요금제 가입을 중단하고, 내년 1분기에는 5G와 LTE 요금제를 통합한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반영한 조치로, 이동통신 업계가 정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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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 요구와 이통사 대응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 KT의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의 황현식 대표 등 이통사 CEO들은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LTE 요금이 5G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된 문제와 선택약정 조건 문제를 언급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연내로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을 중단하고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는 내년 1분기부터 통합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마친 뒤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불리한 선택약정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시장 과점 개선과 불법 스팸 방지

이통 3사는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며,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유 장관은 불법 스팸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통 3사는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부여해 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대한 이통사 우려

이통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 간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등에 대한 담합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통 3사는 이에 대해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와 관련해 약 3조 4000억 원에서 5조 5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와 통신망 발전의 미래 협력 가능성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미래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AI 분야에서 주요 국가(G3)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AI의 발전이 통신망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우수한 통신망이 AI 기술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ICT 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중소 상공인 지원과 통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통신 3사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도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미래 통신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이통사들의 변화와 적극적인 대응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